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등도 연구소기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함(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9조의3 신설).

나. 시ㆍ도지사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사전에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 이후에 지정기준 또는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업에 대하여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기업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4 신설).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첨단기술기업의 정의조항(제2조)은 지정요건인 제9조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간결하게 하고, 특구개발사업에 있어 실시계획의 승인과 준공검사를 받을 경우 지원본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제27조 및 제32조)에서 지원본부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절차가 불필요하므로 이를 제외하는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지원본부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법률상 교부근거를 제58조의2에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여 법률미비사항을 보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