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을 목적으로 의사의 진료 및 치료를 지원하거나 환자의 재활을 돕도록 하기 위한 의료기사등(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면허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청능교정(聽能矯正) 분야는 의료기사등이 실시하는 업무와 마찬가지로 청능교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전문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능교정에 관한 청능평가, 보청기적합, 청능훈련 등 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의 보유와 상관 없이 병원·의원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보청기를 판매하는 등 청능교정에 관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청각능력재활을 주요업무로 하는 청능교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청능사를 의료기사등에 포함하여 청능사만이 청능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자의 청각장애를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각능력재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를 청능사로 의료기사등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청능사가 아니면 보청기의 조제 및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

다. 의료기기 판매업의 신고를 하고 보청기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2년 이내에 등록을 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