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34조의2(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① 기업의 재무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이하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8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투자회사재산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투자할 것 2. 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일 것 3. 개방형투자회사가 아닐 것 ②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재산의 요건, 그 밖에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재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8조의2(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란 재무구조개선기업(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른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3. 채권금융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4. 법인(그 계열기업을 포함한다)의 합병․전환․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도모하는 기업 5. 그 밖에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또는 경영 정상화의 추진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②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제270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는 회사의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사원이 출자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투자목적회사를 이용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운용하고, 남는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투자목적회사를 이용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1.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2. 재무구조개선기업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기타 권리의 매매 3.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영업권 등 경제적가치가 있는 자산의 매매 4. 자산총액(투자목적회사를 이용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목적회회사의 자산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③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인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7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270조제4항․제6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는 자금을 차입하거나 재무구조개선기업 또는 재무구조개선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 및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271조제3항의 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차입한 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에 대해서는 재산에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⑤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의 운용 및 운용제한, 자금차입 한도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