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안이유

우리 헌법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채용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기관들은 별도의 장에서 그 기구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감사원이 그 소속을 대통령으로 하고 있음에도 헌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직무감찰과 예산의 회계검사 등 행정부 업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현실은 감사원이 권력운용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헌법이 정하고 있는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감사원 인적 구성의 독립성을 보완하고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회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감사위원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

나. 감사위원회의 의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 비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국회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다.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에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2조).

라. 사무총장 등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하도록 함(안 제18조).

마. 직무감찰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에 검찰청을 명시하되 준사법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기소업무는 제외하도록 함(안 제24조).

바. 감사의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과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대해 2회 이상의 독촉을 받고 이를 집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은 동일한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도 보고하도록 함(안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