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안이유

여야의 대립과 폭력사태로 인한 국회운영의 파행이 빈번함에 따라 국회운영의 정상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함. 또한 국회운영 등에 있어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국회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보완하고, 법률안의 상정 및 심사에 있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우선하며, 국회에서의 폭력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 규정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시회의 회기 중 회기 개시일부터 첫 2주간은 상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3항 신설).

나. 국회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회소속기관에 대하여 회계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다. 국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회운영협의회를 둠(안 제33조 신설).

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둠(안 제46조제2항).

마. 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이 끝나면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안건은 소위원회에 회부됨(안 제58조제2항).

바. 법률안(체계ㆍ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제외한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폐회 중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하면 경과 후 최초의 회의에서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도록 함(안 제59조제3항 신설).

사. 체계ㆍ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이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하면 경과 후 최초의 회의에서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도록 하고, 상정된 후 60일 이내에 그 심사를 마치도록 함(안 제86조제3항ㆍ제4항 신설).

아.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안건에 대한 심의의 경우 의원은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수와 토론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6조의2 신설).

자.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따른 토론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종결되도록 함(안 제108조제4항 신설).

차. 사무총장은 폭력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자 중 의원 외의 자에 대하여는 즉시 고발하도록 함(안 제145조의3 신설).

카. 의장은 폭력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징계대상의원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심사시간을 지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및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함(안 제157조제4항ㆍ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