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규정에 따르면 “중간처리업”을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 파쇄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에서 규정하는 “중간처리업”에 “건설폐기물 재생업”이 명확하게 포함돼 있지 않아, 현재 재생된 건설폐기물의 생산 및 사용이 선진국과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에 “중간처리업”에 “건설폐기물 재생업”을 포함시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시켜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