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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

2009-04-13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위원회와 국회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현행제8조(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조(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국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행<신 설>

개정안1. 의안에 대한 비용의 추계와 그 근거

현행<신 설>

개정안2. 다른 기관에서 만든 비용추계치의 분석

현행<신 설>

개정안3. 그 밖에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