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09-04-07 발의 · 배은희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09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 내용의 일부인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국회 정무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자재 가격조사·하도급대금조정지원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의 협동조합법 제35조 개정을 추진키로 의결하고 동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경제위원회에 건의해왔음.

이에 따라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원활한 납품단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자재 등 가격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추가적으로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대금 조정 지원’ 기능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원이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에 대한 가격조사 기능을 부여(안 제35조 제8호, 제93조 제10호).

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 대금 조정지원기능 부여(안 제35조 제13호, 제93조 제14호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업무)

현행 조문

현행제35조(업무) ①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 7. (생 략) 8.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 9. ～ 12. (생 략) <신 설>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③ (생 략) 제93조(업무) ①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제4호, 제5호, 제9호, 제10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 9. (생 략) 10.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 11. ～ 13. (생 략) <신 설>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 ④ (생 략)

개정안제35조(업무) ①------------------------------------------------------------------. 1. ～ 7. (현행과 같음) 8. ------------------------------------------------------------수입과 가격조사 9. ～ 12. (현행과 같음)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14. ---------------제13호---------------------------- ②․③ (현행과 같음) 제93조(업무) ①----------------------------------------------------------------------------------------------제10호, 제14호----------------------------------. 1. ～ 9. (현행과 같음) 10.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11. ～ 13. (현행과 같음)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15. ---------------제14호----------------------------- ② ～ ④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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