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안이유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익사업 현장에서의 강제퇴거절차가 동절기나 야간 또는 악천후 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강제집행 대상 부동산을 주거로 사용하던 채무자 등이 적절한 거주 장소를 찾지 못하거나 주거를 이전하기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강제로 주거에서 퇴거당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채무자 등의 주거로 사용되는 부동산 인도 집행에 대하여 야간이나 천재지변·악천후 상태일 때에는 그 집행을 금지하고 동절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거주자인 채무자 등의 주거권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채무자 등의 주거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의 집행은 야간이나 천재지변·악천후 상태일 때에는 행할 수 없고, 동절기(12월, 1월, 2월)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8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