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받았을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 그러나 법률상 미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정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미 수사를 담당·관여한 검사가 또 다시 담당 검사로 지정되어 사건을 판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고소권자에게 재정신청을 부여한 입법취지는 물론 법관의 경우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할 때 직무집행에서 제척한다는 조항에 비추어 볼 때에도 법정신에 반한다고 보여짐. 또한 법원에서 판단한 재정결정을 다시 같은 검사에게 배정하는 것은 수사에 대한 중립성 및 신뢰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재정신청 대상이 된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를 공소제기 담당 검사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2조제6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