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안이유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고열량·저영양의 어린이 기호식품에 관한 방송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나 광고시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어린이가 보내는 하루 24시간 중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등의 저녁시간대에 TV 시청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어린이가 좋아하는 햄버거와 라면, 과자 등 열량이 높고 영양분이 적은 식품들에 대한 TV광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식품은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방송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어린이의 잘못된 식습관을 조장하는 광고 등의 내용도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시간을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어린이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조장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내용변경 및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