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기간이 기업의 고용현실과 달리 2년으로 짧게 제한되어 있어 파견근로자가 2년을 넘지 못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파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ㆍ파견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는 파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림과 동시에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시점도 2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 -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