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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11.09 | 2003417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상직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9 | 200341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9 | 2003415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9 | 2003414 | 범죄예방 기본법안 | 권성동의원 등 10인 | 바른정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9 | 2003413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도자의원 등 19인 | 국민의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9 | 2003412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 등 13인 | 새누리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9 | 2003411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외교통일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9 | 2003409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9 | 2003408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9 | 2003407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9 | 2003406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경욱의원 등 13인 | 새누리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9 | 2003405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경욱의원 등 14인 | 새누리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9 | 2003404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8 | 2003403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 | 김현아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철회 |
| 11.08 | 2003402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수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8 | 2003401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8 | 2003400 |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 | 금태섭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8 | 2003399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08 | 2003398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8 | 2003397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태섭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8 | 2003396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19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8 | 200339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용진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8 | 2003394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8 | 2003393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동영의원 등 22인 | 국민의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8 | 2003392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염동열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8 | 2003391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8 | 2003390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태섭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8 | 2003389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영표의원 등 5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8 | 2003388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염동열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8 | 2003387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태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8 | 200338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용진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8 | 2003385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8 | 2003384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8 | 200338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맹우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8 | 2003382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맹우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8 | 2003381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태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8 | 2003380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태의원 등 11인 | 바른정당 | 환경노동위원회 | 폐기 |
| 11.08 | 2003379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진태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8 | 2003378 | 국회과학기술처법안 | 김성수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8 | 200337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윤경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8 | 2003376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 등 17인 | 국민의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8 | 2003375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8 | 2003374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기석의원 등 12인 | 국민의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8 | 2003373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8 | 2003372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8 | 2003371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8 | 200337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맹우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8 | 2003369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8 | 2003368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8 | 2003366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소하의원 등 16인 | 정의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8 | 2003365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소하의원 등 15인 | 정의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8 | 2003364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소하의원 등 15인 | 정의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8 | 2003363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8 | 2003362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8 | 2003361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8 | 2003360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8 | 200335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7 | 2014878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7 | 2003358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개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7 | 2003357 |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이개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7 | 2003356 |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홍철호의원 등 10인 | 바른정당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7 | 2003355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07 | 2003354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07 | 2003353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회찬의원 등 10인 | 정의당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11.07 | 2003352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철호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7 | 2003351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상도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7 | 2003350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7 | 2003349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정숙의원 등 13인 | 국민의당 | 국회운영위원회 | 철회 |
| 11.07 | 200334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7 | 2003347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7 | 200334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진석의원 등 12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7 | 2003345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7 | 2003344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진태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7 | 2003343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7 | 2003342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정숙의원 등 13인 | 국민의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7 | 2003341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정숙의원 등 11인 | 국민의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7 | 2003340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7 | 2003339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7 | 2003338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1인 | 무소속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11.07 | 2003337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7 | 2003336 |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 | 남인순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7 | 2003335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교일의원 등 12인 | 새누리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7 | 2003334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정진석의원 등 12인 | 새누리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수정가결 |
| 11.07 | 2003333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연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7 | 2003332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상진의원 등 13인 | 새누리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7 | 2003331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보라의원 등 12인 | 새누리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7 | 2003330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세정의원 등 11인 | 국민의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7 | 20033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경욱의원 등 13인 | 새누리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7 | 200332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세정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4 | 2003327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4 | 2003326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 등 12인 | 국민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4 | 200332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헌승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4 | 2003324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유섭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4 | 2003323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성곤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4 | 2003322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돈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4 | 2003321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성동의원 등 12인 | 새누리당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11.04 | 2003320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04 | 2003319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성곤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4 | 2003318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진태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4 | 2003317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4 | 2003316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성곤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4 | 2003315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성곤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4 | 2003314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4 | 2003313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4 | 2003312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재일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4 | 2003311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성곤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4 | 2003310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성곤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4 | 2003309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성곤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4 | 2003308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성곤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수정가결 |
| 11.04 | 2003307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 등 11인 | 국민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4 | 2003306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
| 11.04 | 2003305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 정재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4 | 2003304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병석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4 | 2003303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권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4 | 2003302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인호의원 등 17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4 | 2003301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 등 13인 | 새누리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4 | 2003300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4 | 200329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인호의원 등 19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4 | 2003298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흠의원 등 12인 | 새누리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4 | 200329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인호의원 등 19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4 | 2003296 |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문진국의원 등 14인 | 새누리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4 | 2003295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인호의원 등 19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4 | 2003294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권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4 | 2003293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영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4 | 2003292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개호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철회 |
| 11.04 | 2003290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영길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4 | 2003289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대의원 등 22인 | 정의당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4 | 2003288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권의원 등 24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4 | 2003287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4 | 2003286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4 | 2003285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태의원 등 12인 | 새누리당 | 환경노동위원회 | 수정가결 |
| 11.04 | 2003284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태의원 등 11인 | 바른정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4 | 200328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 등 11인 | 정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4 | 2003282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에대한특별법안 | 김삼화의원 등 19인 | 국민의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4 | 2003281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수의원 등 11인 | 국민의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4 | 2003280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관영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4 | 2003279 |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안 | 이철희의원 등 28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폐기 |
| 11.04 | 2003278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세정의원 등 13인 | 국민의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4 | 2003277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4 | 2003276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세정의원 등 11인 | 국민의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4 | 2003275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4 | 200327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4 | 2003273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4 | 2003272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3 | 2003271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병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3 | 2003270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3 | 2003269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남춘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안전행정위원회 | 수정가결 |
| 11.03 | 2003268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남춘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3 | 2003267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3 | 2003266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11.03 | 2003265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3 | 2003264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태의원 등 14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3 | 2003263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 11.03 | 2003262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3 | 2003261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호영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3 | 2003260 |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남춘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3 | 2003259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남춘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3 | 2003258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남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3 | 2003257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03 | 2003256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수의원 등 19인 | 국민의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3 | 2003255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성호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3 | 2003254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3 | 200325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형수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3 | 200325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석호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3 | 200325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춘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3 | 200325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남춘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3 | 2003249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함진규의원 등 12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11.03 | 2003248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남춘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3 | 2003247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남춘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3 | 2003246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03 | 2003245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윤경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3 | 2003244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함진규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외교통일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3 | 2003243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윤경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3 | 2003240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경민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 11.03 | 2003239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23인 | 더불어민주당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3 | 200323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곽상도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3 | 200323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경욱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2 | 2003236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정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02 | 2003235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흠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2 | 2003234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관영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2 | 2003233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상수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수정가결 |
| 11.02 | 200323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성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2 | 200323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영철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2 | 2003230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2 | 2003228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돈의원 등 25인 | 국민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2 | 2003227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돈의원 등 24인 | 국민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2 | 200322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02 | 2003225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영길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2 | 2003224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흠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2 | 2003223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우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2 | 200322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2 | 2003221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2 | 2003220 | 4대강사업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이상돈의원 등 25인 | 국민의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2 | 2003219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병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2 | 2003218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병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2 | 200321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형수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2 | 2003216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병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2 | 200321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21인 | 더불어민주당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1.02 | 2003213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 등 16인 | 국민의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1.02 | 2003212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