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최근 백제역사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등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 확대와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3334호)에 보존·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제33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