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발의 법안

874건 · 5/5쪽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1.02	20032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0032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1.02	200320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032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0320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0320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철회
11.01	200320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320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320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320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320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320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1.01	2003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319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03197	漁業資源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1.01	2003196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1.01	200319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36인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0319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1.01	200319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319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1.01	200319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0319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0318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0318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31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01	200318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03185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1.01	2003184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1.01	200318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1.01	2003182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1.01	200318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318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317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3178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1.01	2003177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317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317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317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22인	국민의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317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03172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317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317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3169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1.01	200316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0316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03166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0316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0316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316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031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316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316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0315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0315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0315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21인	국민의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0315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21인	국민의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0315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정가결
11.01	20031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31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315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0315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315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314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314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3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3146	물관리 기본법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314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314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0314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훈의원 등 13인	무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031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0314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0314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031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03138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3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