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현재 선거운동과정에서 상대후보 및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와 비방으로 인하여 고발이 난무하게 되지만, 선거 후 고소고발이 취하됐음에도 검찰이 이를 이용해 정치적 수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고소 및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혼탁한 선거문화를 개선하고 선거 후 취하된 고소고발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고죄를 적용하도록 함 (안 제251조의2 제1항 신설).

나.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을 비방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도록 함 (안 제251조의2 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