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안이유

현행 고용보험 관리체계가 피보험자격관리는 고용노동부, 적용 및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원화되어 행정 비효율과 국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피보험자격관리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어, 이에 맞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업무와 관련한 심사·재심사 청구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 확인에 관한 심사 청구 경유기관을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함(안 제90조).

나. 심사관의 원처분 등에 대한 집행 정지사유 통보 대상을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함(안 제93조제2항 및 제3항).

다. 심사관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통보 대상을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하고,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 정본이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변경함(안 제97조제2항, 제98조제1항 및 제2항).

라. 재심사의 상대방을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함(안 제100조).

마. 원처분의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 대한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절차 등에 관한 고지의무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함(안 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