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건설청이 조성하거나 설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무상으로 양여한 도시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추가사업을 실시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무상으로 양여한 시설 등을 유상으로 재매입하거나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예정지역 안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건설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 건설청에 이를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