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4년간 사업예산 반영이 계획대비 약 20% 수준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측량의 대가로 받는 지적측량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적재조사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한편, 지적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맹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82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