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안이유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불량식품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여러 조처를 취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도 유통기한을 변조한 ‘게맛살’ 등을 학교급식 공급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온라인 쇼핑몰 및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메가 3(건강기능식품)’ 등이 관절염, 골다공증,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면서 판매한 25개 업체가 적발되었고,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한 빙수용 떡 제조·판매, 사료용 말뼈를 사용한 식품 제조 등 불량식품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악의적 위반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위반행위가 명백하고 현장에서 신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시 영업중지명령권’을 신설하고, 고의적·소비자기만 행위자는 1차 위반 시 영업허가취소(영업소폐쇄)토록 처분을 강화하며, 퇴출된 영업자의 동일 영업장소 재진입 제한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함으로써 고의적·악의적 식품위생사범을 퇴출하여 국민들의 식품위생을 담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가 명백하고 현장에서 신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시 영업중지명령권’을 신설함(안 제27조의2 신설).

나. 고의적·소비자기만 행위자는 1차 위반 시 영업소폐쇄 등 영업허가를 취소함(안 제27조제6항 신설).

다. 퇴출된 영업자의 동일 영업장소 재진입 제한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함(안 제24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