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제결혼의 증가로 우리사회 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함께 증가함에 따라 문화적 차이 등의 갈등으로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상황이 증가하고 있음. 2016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공개한 ‘2015년 다누리 콜센터 사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 폭력피해 상담은 17,951건으로 2015년 전체 접수 건수 144,616건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의 14,479건 대비 24% 증가한 수치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다문화가족 내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외국인이자 사회적 약자로 조사를 받거나 법적 권리 행사가 어려운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의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언어, 문화 등의 차이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검사 및 법원 등의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19호)과 함께 심사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