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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한국은행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마다 급증하여 2016년 280만 명, 2017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 6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
특히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대부분은 청소년, 대학생,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근로자들로서 이들에게 최저임금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최저임금의 시행을 국가의 의무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살려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제8조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제5조(국고의 부담)
제7조의3(최저임금에 대한 특례)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