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에서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동 기금의 재원 중 일부는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나 이들 방송사업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크지 않다는 것임.

한편, 현재 지상파사업자들은 초고선명(UHD, Ultra High Definition) 방송을 실시하고 시청자에게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 수익원인 광고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며,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기술기반의 다양한 양방향서비스 등을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유료방송시장의 저가화와 가입자 포화에 따른 성장 정체로 인해 투자가 어려운 상황임.

국내 방송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 시장진출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및 서비스 차별화가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및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6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