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안이유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이하 “비행훈련업자”라 한다)는 대부분 교육생으로부터 고가의 교육비를 선납 받은 후 비행훈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비행훈련업자가 경영악화를 겪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환불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환불 지연ㆍ거부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행훈련업자에게 선납하는 교육비의 환불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비행훈련업자는 교육비 환불보장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1항 신설).

나. 비행훈련업자는 계약해지 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반환하는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4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