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와 택지개발 등에 따른 도심인구 이탈로 공동화된 도심은 학교가 밀집되고 신개발 지역은 학교가 부족해 인구분포와 학교배치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개발 지역에 공립학교 설립을 위해 매년 막대한 교육재정이 소요되고 있음.

또한 효율적 학생 배치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의 대안으로 도심의 사립학교가 신개발 지역으로 신설대체 이전하고자 하나 교지 매입에 따른 막대한 경비 부담으로 사립학교가 자력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신개발 지역으로 사립학교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를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공유재산 임대제한 기간과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활한 사립학교 이전과 학교배치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지역 중에서 학교 신설수요가 있는 지역에 사립학교를 이전하려는 학교법인에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를 임대받은 학교법인은 이전 학교법인 재산의 매각금을 학교 건축 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기간은 50년으로 하고, 50년 범위 안에서 갱신할 수 있다(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안 제5조의2제3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임대료 및 매각 대금을 감면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