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안이유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연이은 풍작으로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 및 농협의 쌀 물량 확대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수매된 정부관리양곡(공공비축미 및 농협 수매 미곡)을 해외에 원조하거나 사료화함으로써 쌀 재고량을 줄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관리양곡을 해외에 원조하고 사료화 하는 등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을 총생산량의 50%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에 미곡의 해외원조 및 사료화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제3조제2항제3호).

나. 정부관리양곡 가운데 미곡의 매입량을 총 생산량의 50% 이상으로 함(제4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양곡의 매입가격은 생산지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아니하도록 함(제5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