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개정안제4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그 항공기의 종류별·등급별--------------------------------------------------------------------------------.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훈련체계를 갖춘 자를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교관의 인원·자격 및 교육평가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명시된 훈련운영기준을 전문교육기관지정서와 함께 해당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 과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제3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훈련운영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설 등으로 교육훈련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교육훈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항공운송사업에 필요한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육훈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전문교육기관 등 항공교육훈련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이하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 또는 항공교육훈련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8조제5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8조제10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7.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기간에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한 경우

개정안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안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제48조제2항---------------------------

개정안3.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34조(청문) -----------------------------------------------------------------------------------.

개정안1.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12. 제48조의2--------------------------------

개정안13. ∼ 25.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48조제9항 및 제10항----------------------------------------------

개정안5.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44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위반에 관한 죄)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항공기등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