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임.

현행 「지방세법」은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에 대하여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조력발전에 대하여는 상기와 차이없는 발전시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법」 상 과세대상에서 포함되지 않고 있어 다른 발전시설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조력발전의 경우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댐 건설과 인위적인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한 발전생산시설 가동으로 갯벌이 유실되고, 해수를 가둠에 따라 발생하는 해양환경 파괴와 갯벌에서 채취되는 어자원의 극심한 감소로 지역어민들의 피해와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조세부과를 통한 이익의 환원기능이 있어야함에도 아직까지 과세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조력발전에 대하여도 생산량(1kWh)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함으로써 다른 발전시설과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공재인 바닷물을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지역어민들에게 환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및 제1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