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주요 재정사업 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속기관이 자신이 소속된 부처의 사업을 평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평가대상의 사업주체인 중앙행정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경우 평가 및 조사·연구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큼.

이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거나 기관장을 임명하는 부처의 사업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경우 해당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과 관련한 평가 및 조사·연구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