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건설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현재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촉진하면서 새로운 국토 공간질서의 구심점으로서 국가 중추행정을 수행하는 자족도시로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1단계 건설사업 종료 후 수도권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국가예산의 집중적인 투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인근도시와의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야기하고 충청권 인구의 세종시 이전(소위 빨대현상)이 심화되는 등 또다른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음.

또한, 수도권 집중의 방벽기능 수행과 도시 연담화(蓮擔化) 방지를 위해 설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육성 대책 부족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성장하고 대한민국 제2수도로서의 위상 및 비전을 확립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별법 적용범위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으로 확대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 광역계획권사업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세종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자족성을 갖춘 세계적 모범도시로 성장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국토중심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 선도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이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더불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29조 및 안 제30조제2호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을 4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을 정부위원 15명(각부 장·차관, 건설청장,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남도지사)과 민간위원 25명(건설청장,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남도지사가 각각 5인씩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마.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34조).

바.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39조제8호의2 신설).

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안 제45조제2항제5호의2).

아.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역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