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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재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재활용단지의 조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안 제34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제34조의2(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