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안이유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대당 13㎡ ∼ 15㎡의 보유 차고지와 사무실, 일상적인 점검·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차고 부대시설,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등의 운송 부대시설을 면허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사업면허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차고지가 위치한 지역의 재개발,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으로 차고지 이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나, 택시차고지가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많은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사업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건설을 허용함으로써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기본 면허조건인 차고지 문제를 완화하고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지(개별 차고지,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등을 포함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