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에 설치되는 케이블카, 리조트 등의 대규모 공원시설은 공원의 브랜드가치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는 반면, 탐방객 집중 유발, 공원훼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자연공원 내에 공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액을 얻는 자에게 총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공원보호부담금을 징수하여 부족한 공원관리 재원을 확충하고 자연공원 내 훼손지 복원사업, 사유지매입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27호)에서 공원보호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