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은 대법원조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관련성 해석이 모호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법 적용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이기는 하나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소비위축과 내수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또한 법 적용 대상자를 공직자는 물론이고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배우자까지 400여 만 명을 동일선상에 두고 일시에 규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그 외 대상자는 단계적으로 적용함으로서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자 함.

이에 장·차관, 정무직 공무원과 4급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은 현행대로 시행을 하고 그 외 중·하위직 공무원과 언론인 등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하여 시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2호가목 개정 및 나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