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현행법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교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2016년 4월 기준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20세 이하 청소년 수는 14,127명에 이르고, 이들 학생 대부분이 정규교육과정을 중단한 학생들로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가정폭력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도 이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교사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전문상담교사를 둘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생활 부적응 및 정서적 위기학생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