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12. (현행과 같음)

개정안12의2.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9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개정안13. ∼ 18.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장의2 지질공원의 인증 및 운영

개정안제29조의2(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시·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1.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2.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생태적·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3.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29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운영 현황을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그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제29조의4(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질유산의 조사 2.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 지질공원 지식·정보의 보급 4.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6. 지질공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안제29조의5(지질공원해설사)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9조의6(비용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제2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6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제29조의7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한 자

개정안3.⋅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