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2014년을 기준으로 재정신청 처리건(20,434건) 중 공소제기결정(182건)이 있은 경우는 전체의 1퍼센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2012년(1퍼센트, 14,679건 중 151건) 및 2013년(1퍼센트, 16,878건 중 139건) 현황을 살펴볼 때 재정신청 인용률이 극히 낮은 것은 지속적인 현상임.

이처럼 재정신청 인용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주장되고 있으나 재정신청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고등법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재판부의 심리 부실도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재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신청사건 심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