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경우 언어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의견진술 및 심리상담 등의 보호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된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다문화가족 피해학생을 조력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족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