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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4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예방을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하면 되었으나 법개정 후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재량에 의해 결정하고 이 결정에 불복 시 대법원 소송을 통해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갈등이 심한 지방자치단체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법 개정 후 복잡한 절차만 추가시키고 갈등의 시간만 더 연장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이에 매립지 관할결정은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 전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행정구역으로 매립지 관할결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간 갈등을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자치단체간 육상경계 중 동일 건물이 2이상 자치단체로 경계가 분리됨에 따라 객관적인 불편민원이 발생함에도 자치단체간 협의 지연 내지 불가에 따라 경계일원화가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경계불편 지역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4조의2(경미한 관할구역 경계조정 등)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