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에 대한 지원,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정책사업인 주한미군기지 이전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고용관계, 생활안정을 위협받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현재 없는 상황임.

이에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이었지만 주한미군의 이전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이직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한미군 기지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 내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의 생계위협,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실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의 지원과 관련하여 부처 간의 업무 조정 등의 협의를 위하여 대책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대책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주한미군기지 이전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 등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주한미군기지 이전등에 따른 이직자에 대한 지원은 취업알선, 취업 지도, 고용장려금 지원, 특별위로금 및 조기퇴직금에 대한 지원, 국유재산의 양도 및 임대, 자금 알선, 조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