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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세계선거기관협의회(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이하 협의회)는 102개국 106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정부간 기구임.
협의회는 2013년 10월 설립 이후 국제선거참관단 운영, 선거법제 개선 지원, 선거장비 및 운영기술 지원, 선거관계자 연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통하여 전환기 민주국가의 공정한 선거제도 및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여 왔음.
협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국제개발협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거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
현행
개정안
제5조(업무)
제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