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고, 월 평균소득이 현행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2016년 7월 현재 기준 2,105,482원으로 이하 “A값”이라고 함) 이하이며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가입자는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고, 수급 이후 A값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고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됨.

그러나 A값 이하의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에는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을 멈추고 연금보험료를 더 납부하여 장래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로서 A값 이하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을 중지하고 가입이력을 더 쌓아 장래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들의 수요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