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정부는 홍수 예방, 수질개선, 수자원 확보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2조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2013. 1)에 따르면 4대강사업은 설계부실에 따른 보의 내구성 부족,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인한 수질악화,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인한 과다한 유지비용 소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대규모 하천 준설 등에 따른 환경ㆍ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하천 유역 주민들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지하수 수위 변동에 따른 농지훼손 및 녹조 발생에 따른 생태계 파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피해조사를 통한 손실보상 및 생활지원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4대강사업에 따라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농어업인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상대상자는 4대강사업 실시 이전부터 농어업활동을 하던 자 중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농어업인”이라 한다)로 함(안 제3조).

나. 보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손실보상위원회(이하 “중앙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손실보상위원회(이하 “시ㆍ도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중앙보상위원회 및 시·도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다. 보상위원회는 손실보상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상을 위하여 피해농어업인의 범위, 보상범위, 보상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피해농어업인으로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시ㆍ도지사로부터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12조).

바.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