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신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시행하면서 지원 및 보호의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지원수준을 달리 정하지 아니하고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음.

반면에 우리나라 여러 법률에는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바, 이는 헌법에서 특별한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들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함임.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상대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은 우리사회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이들이 우리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