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09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ㆍ계획적인 사기범죄가 급증하면서 불특정ㆍ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으나,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원 미만인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이에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상관없이 모든 사기죄를 현행법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사기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고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행해지는 사기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호타목 및 파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