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또는 이들과 출자한 출자법인, 부동산투자회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주택사업자의 범위에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이 빠져 이들이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허용하되 임대료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 증액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부영주택 등 민간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매년 5퍼센트 임대료 인상되고 있어 서민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을 포함시키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의 증액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하되 증액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제49조제2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