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심각한 수준으로 그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출산장려 및 아동양육 정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출산율의 차이로 인하여 출산장려금의 지급기준, 지급액 등이 상이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을 자녀 1인당 1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출산장려금 제도의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출산가구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