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불량식품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여러 조처를 취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도 유통기한을 변조한 ‘게맛살’ 등을 학교급식 공급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온라인 쇼핑몰 및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메가 3(건강기능식품)’ 등이 관절염, 골다공증,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면서 판매한 25개 업체가 적발되었고,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한 빙수용 떡 제조 판매, 사료용 말뼈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등 불량식품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악의적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위반행위가 명백하고, 현장에서 신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시 영업중지명령권’ 신설하고, 고의적·소비자기만 행위자는 1차 위반 시 영업허가취소(영업소폐쇄)토록 처분 강화하며, 퇴출된 영업자의 동일 영업장소 재진입 제한기한을 강화함으로써 고의적악의적 식품위생사범을 퇴출하여 국민들의 식품위생을 담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가 명백하고, 현장에서 신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시 영업중지명령권’ 신설(안제32조의2 신설)

나. 고의적·소비자기만 행위자는 1차 위반 시 영업소폐쇄 등 영업허가취소(안제32조제3항 신설)

다. 퇴출된 영업자의 동일 영업장소 재진입 제한기한을 1호는 6개월에서 1년으로, 2호는 1년에서 2년으로 확대(안제9조제2항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