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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각종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 그 피해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우 그 안전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민안전처장관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재난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대응성 및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4(공공시설 등의 재난안전도 평가 및 결과공표)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