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현행제5장 장비ㆍ용품의 개발 및 검사

현행제31조(장비ㆍ용품의 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에 대하여 그 장비 및 용품의 성능에 대한 사용전검사ㆍ정기검사 및 변경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별 내용과 검사대상 장비 및 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장비 또는 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제32조(검사업무의 대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비 및 용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의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항로표지의 제작ㆍ시험 및 검사 등을 위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기관이 그 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대행기관의 사무실 또는 검사장소에 출입하여 시설 등에 대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출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검사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3조(수수료) 검사대행기관이 이 법에 따라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현행제34조(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검사대행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된 때 2의2. 제32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때

현행제37조(청문) (생 략) 1. (생 략) 2. 제34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현행제39조(항로표지기술협회의 설립) ① ∼ ② (생 략) ③ 협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 2. (생 략) 3. 항로표지용 장비 및 용품의 연구·개발 및 검사 4. (생 략) ④ ∼ ⑨ (생 략)

현행제44조(과태료) ① (생 략) 1. ～ 12. (생 략) 13.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검사·정기검사 및 변경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장비 또는 용품을 사용한 자 15.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휴지 또는 폐지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 (생 략) ② (생 략)